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법적 제한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 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 조회 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 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유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파산 및 면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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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파산 | 면책 | 인지대 | 계 |
1 | 72,800 | 67,600 | 2,000 | 142,400 |
2 | 93,600 | 83,200 | 2,000 | 178,800 |
3 | 114,400 | 98,800 | 2,000 | 215,200 |
4 | 135,200 | 114,400 | 2,000 | 251,600 |
5 | 156,000 | 130,000 | 2,000 | 288,000 |
6 | 176,800 | 145,600 | 2,000 | 324,400 |
7 | 197,600 | 161,200 | 2,000 | 360,800 |
8 | 218,400 | 176,800 | 2,000 | 397,200 |
9 | 239,400 | 192,400 | 2,000 | 433,800 |
10 | 260,000 | 208,600 | 2,000 | 470,600 |
11 | 280,800 | 223,600 | 2,000 | 506,400 |
12 | 301,600 | 239,200 | 2,000 | 542,800 |
13 | 322,400 | 254,800 | 2,000 | 579,200 |
14 | 343,200 | 270,400 | 2,000 | 615,600 |
15 | 364,000 | 286,000 | 2,000 | 652,000 |
16 | 384,800 | 301,600 | 2,000 | 688,400 |
17 | 405,600 | 317,200 | 2,000 | 724,800 |
18 | 426,400 | 332,800 | 2,000 | 761,200 |
19 | 447,200 | 348,400 | 2,000 | 797,600 |
20 | 468,800 | 364,000 | 2,000 | 834,800 |
21 | 488,800 | 379,600 | 2,000 | 870,400 |
22 | 509,600 | 395,200 | 2,000 | 906,800 |
23 | 530,400 | 410,800 | 2,000 | 943,200 |
24 | 551,200 | 426,400 | 2,000 | 979,600 |
25 | 572,000 | 442,000 | 2,000 | 1,016,000 |
26 | 592,800 | 457,600 | 2,000 | 1,052,400 |
27 | 613,600 | 473,200 | 2,000 | 1,088,800 |
28 | 634,400 | 488,800 | 2,000 | 1,125,200 |
29 | 655,200 | 504,400 | 2,000 | 1,161,600 |
30 | 676,000 | 520,000 | 2,000 | 1,19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