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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비교하여 개인회생신청의 장점은?
관리자 15-11-06 12:46 302 hit

개인파산과 비교하여 개인회생신청의 장점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엄연하게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차이점에 대하여

유상목법무사사무소 에서 안내해드립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다르게 직업의 제한이 없다.

2. 개인파산에 비해 회생신청자격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위와 같은 상황의 자격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에 비해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범위가 훨씬 좁다.

파산자는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거래 및 취직등 불이익이 있으나 개인회생은 이러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4. ​면책 불허가의 사유가 좁다.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면책 결정을 받지 아니한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해야만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파산과는 다르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좁습니다.

예를 들어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경우가 있습니다.

5.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수 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결정을 받고 면책을 신속하게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유하면

안됩니다. 면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이나 보험해약금 및 부동산과 자동차들을

처분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 변제

금액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이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 자신의 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개인회생절차

신청 후 인가시까지는 담보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6. 형사책임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파산절차는 다르게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의 능력에 따라 변제하겠

다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조건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유상목법무사사무소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