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법무사 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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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개인회생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
니다.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
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
고자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하여 궁굼하시다면 유상목법무사사무소로 문의주시면 전국무료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