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빠르게 증가, 사상최고인 10만명을 돌파했다.
개인회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방증한다.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마지막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개인회생은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해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다.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된다. 또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된다. 채무불이행정보 해제로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사소한 사항 누락이나 서류 미기재 등은 신청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적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의 변호사는 관련 제도의 신청 자격이나 조건, 절차, 방법, 진행 비용 등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해 무료상담센터 (1566-9132)를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