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유상목법무사사무소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를 안내해드립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할 수 있지만 원리금
전부 변제하지 않는다면 변제하지 않는 금액은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