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가계 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가계 부채가 천조원을 돌파하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10만건을 넘어섰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 나눔 신용회복제도 절차를 활용해 채무를 면책 또는 탕감받는 생각을 해볼 시점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국민행복기금 또는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받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밖에도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신분유지도 가능하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기회가 주어지며, 신청하게 되며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 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 소득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법원의 회생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의 변호사는 개인회생신청, 개인파산 신청자격이나 조건, 절차,
방법, 진행 비용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스마트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개인회생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법률도우미로서 국민행복파트너를 자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