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급증, 접수에 앞서 맞춤상담 필수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가계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 개인회생 신청이 10만 건을 넘어섰다.
이자 부담이 버거워진 채무자들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심적 부담을 안고 있다.
과중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표적인 제도로 '개인회생'이 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법원이
채무를 조정해 파산에서 구제하는 제도다.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며,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가 까다롭지만 금융기관 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해 최대 90%까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다.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된다.
또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된다. 채무불이행정보 해제로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사소한 사항 누락이나 서류 미기재 등은 신청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적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는 관련 제도의 신청 자격이나 조건, 절차, 방법,
진행 비용 등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해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