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감수위반, 설명의무위반죄, 사술에 의한 재산 취득 ,허위의 채권자 명부제출, 과거 10년 내의 면책, 파산자의 의무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