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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신청 시 개인 채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운영자 14-12-26 12:46 260 hit

형사고소는 형사법상의 문제라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만 사기행위에 해당 될 때는 파산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및 실형시 비면책 채권이되서 면책에서 체외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