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경기 침체로 중산층, 특히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가계 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른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고인 10만 건을 넘어섰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 부담이 버거워진 가계의 신용부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 도입했다.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총 채무 원금이 1000만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보통 1주일 정도에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아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적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다.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의 변호사는 "비용이나 조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은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해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