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채무의 최대 90%를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직장 해고나 자격취소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빚을 빨리 갚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돼 시행 후 매년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봉급 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체 중인 채무가 무담보채무는 5억원 미만,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미만으로 갚을 수 없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신청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경우 서류 준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법적 신청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이때는 법률사무소처럼 신뢰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의 변호사는 "비용이나 조건,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는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해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