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 시 기각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할 때
2)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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