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악순환,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로 새로운 희망을!
L(48) 씨는 새로운 삶을 얻은 기분이다, 3년 전만 해도 연인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 지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나이가 들어 도저히 재기할 엄두가 나지 않아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도 여러 번이다.
2년 전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바로 '개인회생'제도 덕분이다. 한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고, 신청 후 구제를 받아 현재 희망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다.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채무의 최대 90%를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직장 해고나 자격 취소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빚을 빨리 갚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신청자 수가 시행 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단 연체 중인 채무가 무담보의 경우 5억원 미만, 담보는 10억원 미만으로
갚을 수 없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은 까다롭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경우 서류 준비를 법률사무소처럼 신뢰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의 변호사는 관련 제도의 신청 자격이나 조건, 절차, 방법, 진행 비용 등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해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