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L씨는 2013년 9월경에 주택담보대출 1억 7000만원을 받아 오리고기 전문점을 오픈했다. 하지만 매출은 늘지 않았고 월세조차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힘들어졌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출이자, 월세, 생활비 등을 잠시 융통하기 위해 제2금융권과 대부업을 이용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면서 빚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속되는 채권 추심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L씨는 우연한 기회에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돼 채무로 인한 고통과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 개인회생 신청은 10만 건을 넘어섰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 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사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한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와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유상목법무사사무소의 변호사는 관련 제도의 신청자격이나 조건, 절차, 방법, 진행 비용 등의 정확힌 이해를 돕고 채무자의 확실한 사건 진행을 위해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