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가계부채 문제가 도대체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가지고 사는 신청인이 올해도 연일 갱신되고 있다. 5억원 이하의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또한 10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 되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인 수입이 예상될 경우에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천에 사는 김씨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을 당했다. 그녀는 맞벌이를
하기위해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경기침체와 주부라는 이유로 김씨를 받아주는 회사가 많지 않았다.
갓 태어난 아이를 둔 그녀는 병원비와 생활비로 많은 돈이 사용되었고,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소득은 전혀 늘지 않았다.
그녀는 부족한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했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결과로 매일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채무금액 4000만원을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평균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10만원으로 5년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면제가 되고,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스스로 채무를 변제할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최근들어 중국으로 부터 불법정보를 수집하여 회생파산 관련 영업을 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생겨나서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신청인들을 우롱하는 희망적인 개인회생 / 파산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불법 브로커들에게 진행하게 된 신청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법원은 악성 채무자들이 불법브로커들과 채무를 속이거나 악의로 채권자들에게 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회생.파산관련 심사 업무를 날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신청인들에게 유상목법무사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 및 자격, 절차, 조건 등의 설명을 충분하게 듣고 사건을 신청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